2023 청년내일채움공제 (신규 취업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국가에서 중소/특정 중견기업과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청년의 초기 경력형성에 도움을 주고 중소기업과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시키려는 목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말합니다.
1. 20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개편사항
2023년 새롭게 개편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가장 우리가 궁금해하는 금액적인 사항 먼저 말씀드리자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던 금액을 줄이고 기업과 청년에게 축소된 금액을 전가하는 식의 개편입니다.
- 청년이 2년 동안 총 300만 원 내던 것이 2년 400만 원으로 개편
- 기업이 2년 동안 총 300만 원 내던 것이 2년 400만 원으로 개편
- 기업 규모에 따라서 차등 부담 되던 것이 기업 100% 부담으로 개편
그 외에도 기업 규모와 지원 업종에 제한을 걸어 지원의 폭을 축소하였습니다.
- 기업 규모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면 되던 것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사업장만 가능하도록 변경
- 일부 유흥이나 주점 카지노와 같은 게임사업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을 지원하던 것이 제조업과 건설업만 지원
2. 지원대상/지원자격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월 급여총액이 300만 원 이하인 자* 제조업 건설업의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만약 군대를 제대한 경우라면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고 39세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정부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세요.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앞의 개편사항에서 말했듯이 5인이상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월정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자의 기준은 기본급, 각종 제수당 및 월평균 상여금과 고정 수당 성과급 등의 총액을 말합니다.
월 급여액 300만원을 초과한 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급여요건은 '승인 시점에 확인' 한다.
이 말인 즉, 처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청 → 승인되면 '그 후 월급 인상에 대해서는 제제를 가하지 않겠다'라고 보아도 좋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면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인 자 (최종 학력 후)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 근무하고 대학교를 갔다가 졸업한 경우 고용보험 기간은 새롭게 기산 됩니다.
-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단, 졸업예정자는 가능
- 근로시간이 주에 30시간 미만인 자
-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 동일한 기업에서 6개월 이내에 재 취업하려는 사람
-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3. 적립방법
청년은 2년간 400만원 즉, 20개월 동안 월 16만원씩 적립하며 이후 4개월간 20만원 총 24개월을 납입하면 됩니다. 기업도 청년과 동일하게 적립하면 됩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기업, 청년가상계좌로 기간별로 계단식 적립을 해줍니다. 이렇게 청년 400만원+기업부담금 400만원+정부지원금 400만원= 1200만원이 청년내일채움공제로 2년 뒤 지급됩니다.
4. 중도해지
중도해지의 경우 두 가지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는데, 기업에게 그 책임이 있을 경우와 청년 취업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 정부지원금 해지환급금이 달리 적용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각 경우의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각 경우의 정부지원금 중도해지 환급금
5.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서 양식
2023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국가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엄청난 혜택이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의 경우 해당 기업이 이 제도를 지원하는지 여부를 미리 알아 두고 준비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채움공제의 만기일을 다 채우고 나면 다시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지원할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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