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세계화와 자유무역 그리고 보호무역
국제무역론은 이론 전개 시에 화폐의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물물교환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의 정태적인 균형이론이며 그 접근방법은 일반적으로 미시적이다. 국제무역론에서 취급하는 문제는 크게 무역의 발생원인과 무역의 경제적 효과 및 영향, 그리고 무역정책의 두 부분이다.
무역정책이란 일국의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각국이 자국의 경제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일국의 대외경제활동, 즉 무역을 규제, 조정, 촉진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무역정책은 국가가 무역에 대하여 인위적인 간섭조치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자유무역정책과 보호무역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1. 세계화란?
세계화의 발생은 신자유주의 이념의 대두, 개도국 경제의 부상, WTO 체제의 출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 배경이 되어 나타났다. 국가경제들의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의미한다. 즉, 세계화란 국가 및 지역 간에 존재하던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 등에 대한 인위적인 장벽이 제거되어 일종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서 통합되어 나가는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2. 보호무역 정책
후진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오래전에 해밀턴과 리스트 등에 의해 주장되었다. 근대에도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고 선진국에서도 국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양산업, 정체산업 및 농업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되기도 한다.
- 유치산업 보호론: 일국의 무역정책은 그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이러한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은 첫째,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비교우위의 개념에 대한 문제이다. 둘째, 공업 부분인 수입대체 산업의 보호를 통해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이다.
- 국제수지 개선론: 수입초과 현상에 의해 초래되는 만성적인 국제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교역조건 개선론: 예를들어 관세**는 교역조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국은 자국의 교역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호무역 정책을 실시하기도 한다.
- 소득 분배론: 보호무역은 그 국가의 희소한 생산요소 소유자의 실질소득의 감소를 방지하고 풍부한 생산요소 소유자의 실질 소득의 증대를 방지함으로써 자유무역의 경우와 정 반대의 소득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국제수지란 일정기간(보통 1년) 내에 자국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간에 이루어진 모든 대외경제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 관세란 법이 정한 관세영역, 즉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관세장벽은 말 그대로 관세 장벽이고 비관세 장벽은 가격, 수량, 품질, 행정적 장벽을 말한다.
신보호무역정책은 1970년대 초 이후에 비관세장벽 위주의 무역 제한조치를 총괄하여 신보호무역주의라고 했다.
3.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일명 가트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협정을 말하며 1994년에 WTO로 대체된 무역협정이다. 각국 간의 관세와 수출 수입의 제제 등의 무역장벽을 다양한 협정으로써 없애려는 목적에서 만들어졌다. GATT의 일반 원칙은 무차별주의 원칙을 말한다.
(1) 최혜국 대우 원칙
최혜국대우 원칙은 어떤 국가에 대해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교역상의 조건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GATT 제1조 규정)
(2) 내국민대우 원칙
어떤 상품이 한 국가에 수입되었을 때 그 나라의 내국세나 정부규제 등에 있어서 그 수입품을 국산품과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취급하며 국산품과 수입품 간의 경쟁상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원칙을 말한다. (GATT 제3조 규정)
GATT체제가 1994년에 막을 내리고 세계무역기구(WTO)가 95년에 출범하였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역시 기본원칙으로 GATT의 영향을 받아 무차별주의 원칙을 내세우며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각종 무역장벽의 철폐라는 자유화 원칙과 투명성 원칙 등을 내세우고 있다.
4. 국제무역 용어
(1) 환율
다른 나라와 국제적인 거래를 할 떄는 반드시 화폐의 교환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때 양국 화폐 간의 교환비율을 환율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달러에 천 원이었던 것이 일 달러에 구백 원으로 된다면 이는 환율인하에 해당하며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 다른 나라에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한다.
반대로 1달러에 천원 이었던 것이 1달러에 천 백 원이 된다면 환율 인상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이로 인해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감소한다.
(2) 구매력평가이론
구매력평가이론이란 국내물가수준과 외국물가 수준의 비율이 '양국 간의 균형환율로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이론이다.
이는 통화 한 단위의 구매력이 양국의 시장에서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빅맥지수와 김치지수 등이 있다.
(3) M&A
기업의 인수 합병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인수란 다른 기업을 사들이는 것이고 합병은 두 개의 기업을 하나로 합치는 것을 말한다.
(4) 선하증권 (B/L = Bill of lading)
선하증권이란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계약에 의거 선박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이다. 즉, 선하증권은 선박회사가 화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목적지의 양륙항까지 운송하여 이 증권의 소지인에게 증권 상환으로 운송화물을 인도하는 것을 약속한 증권이다.
(5) 중재
계약 당사자 간의 중재 합의에 의하여 현재의 분쟁 또는 장차 발생가능한 분쟁을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민간인인 제삼자를 중재인으로 하여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비용의 경감 적합한 중재인의 선정 절차의 비공개, 판정의 효력 등이 발생한다는 것이 중재의 장점이다.
각국이 국제 무역을 성공시키기 위한 과제
- 무역의 발생원인 파악
- 무역의 패턴의 결정
- 교역조건의 결정
- 국제무역의 일반균형
- 국제무역과 경제 성장과의 관계
- 최적의 무역정책 결정 (자유무역 or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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